사건명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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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로월드 1 한승 1 대일	# 변호사 (상위 10) 3 심한준 3 박영만 2 박항용 2 황경남 1 최현 1 송기홍 1 윤전 1 강병섭 1 최영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5하,145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가합7294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010년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0하,157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9상,43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