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공2020하,1725]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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