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8.25 선고 2020누47412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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