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삼림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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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삼림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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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한별 1 헌암 1 해우 1 동방종합 1 해마루 1 강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택정 1 배만운 1 강인애 1 강봉제 1 류지한 1 성봉경 1 김홍균 1 계창업 1 노명구 1 김종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2016년

2010년

2008년

5. 춘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단1015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림령

2005년

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1999년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령

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8.1.(39),21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절차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4.15.(966),10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절차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15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2.15.(962),5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7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5(950),19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9.1.(927),2402]
   소유권확인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89년

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224;공1989.6.1.(849),7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삼림령

1956년

15.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6.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행정소송법

1954년

17.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