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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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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위민
2
바른
2
세종
1
정
# 변호사 (상위 10)
1 서성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009년
1997년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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