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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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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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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손해배상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5
민법
14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6
건축법
5
지방세법
5
주택건설촉진법
3
근로기준법
3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4.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기본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8271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95년
11.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2. 서울고법 1993. 12. 8. 선고 93나11373 제6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공탁금수령권확인][하집1993(3),196]
공탁금수령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3. 3. 23.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서울고법 1993. 3. 9.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3(1),562]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
15.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17. 서울고법 1992. 10. 13.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단전등처분취소][하집1992(3),539]
단전등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92. 9. 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2구26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92. 6. 23. 선고 92구3016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6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22.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0구7601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하집1992(2),561]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3.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4.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92. 1. 28. 선고 90구1548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26. 서울고법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91. 12. 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2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제6특별부판결 : 확정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1(3),516]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0구1679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30.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339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하집1991(3),43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883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3. 광주고법 1991. 1. 17. 선고 90라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하집1991(1),339]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90년
34. 광주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5. 서울민사지법 1989. 5. 6. 자 89라131 제5부결정 : 확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2),33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88년
36. 서울민사지법 1988. 12. 7. 선고 88나13662 제5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3.4),136]
보증채무금
민법
37. 서울민사지법 1988. 11. 16. 선고 87나2233 제5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3.4),11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민사지법 1988. 11. 9. 선고 88나1621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1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민사지법 1988. 10. 26. 선고 88나25184 제5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88(3.4),10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0. 서울형사지법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74]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986년
41. 서울형사지법 1986. 9. 25. 선고 84노5368 제5부판결 : 상고
[절도피고사건][하집1986(3),458]
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4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5. 15. 선고 84가합105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5(2),237]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3. 9.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 항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6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30. 선고 83고합408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하집1984(1),59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형법
1980년
45.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처분취소
46.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47.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79노61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9]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0. 8. 30. 선고 80구36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4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6. 대구고법 1980. 5. 28. 선고 79나8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80. 5. 19. 선고 79나594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80. 4. 30. 선고 78나9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80. 4. 16. 선고 80나1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4]
약정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8나9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4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63.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80. 3. 12. 선고 79나6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26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65. 대구고법 1980. 1. 30. 선고 78나8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상석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76]
상석철거청구사건
민법
1979년
66. 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68.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2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02]
공문서위조동행사
피고사건
형법
69.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2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70.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3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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