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공2019하,184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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