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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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륙아주 2 준경 1 원 1 정원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정도 1 태평양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김건 2 표문경 2 김지혜 2 김상근 1 김성길 1 김인규 1 김용달 1 강현태 1 고재호 1 김준수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7상,1295]
   건축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014년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4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6. 광주고등법원 2013. 4. 29. 선고 (전주)2012누824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2008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00, 2008. 11. 3., 각하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7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53, 2007. 6. 7., 각하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12.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4]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0.4.15.(870),779]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1076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9.5.1.(847),61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하집1989(1),517]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7.1.(803),1009]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5.15.(800),743]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8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6.2.1.(769),259]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집29(2)특,100;공1981.10.1.(665),14276]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80년

21.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처분취소

1975년

2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