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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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살인미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살인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5.(786),1339]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