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69,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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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1년

3. 대구지법 2001. 9. 7. 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하집2001-2,44]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건물명도][공1997.11.1.(45),3234]
   건물명도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공1994.9.15.(976),2305]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8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2]
   손해배상
   민법

1993년

9. 대구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구1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0.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0.15.(954),2619]
   공유물분할
   민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5.(932),3014]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1992.1.15.(912),371]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