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성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공2017상,12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