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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지정재판부 2015헌사340, 2015. 5. 19.

【전문】 사 건 2015헌사34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최○구 본 안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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