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1183, 2022. 12. 6.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8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본 안 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