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934, 2023. 8. 29.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윤○○ 3. 손○○ 4. 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본 안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