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규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009년
3.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0, 2005. 12. 2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8.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2000년
11.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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