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여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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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정정 1 등록무효 1 직무발명보상금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3 특허법 1 상표법 1 약사법 1 발명진흥법 1 민법 1 약사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21년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2005년

4.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5.12.10.(28),2045]
   정정
   특허법

2004년

5.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