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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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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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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직무발명보상금
# 관련법령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1
발명진흥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서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각공2007.10.10.(5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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