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균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균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2]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1년
2009년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