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