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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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주식양도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 1 변호사법 1 형사소송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546]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상,78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5.(240),1948]
   손해배상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