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3.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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