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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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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공2019상,855]
   물품대금
   민법

2018년
5.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18상,396]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7년
2016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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