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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