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246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산정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7. 20 【판결선고】 2016. 08.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제12흉추체 챈스골절 및 척수 손상, 우측 슬부 및 족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손상, 우측 수부의 떨림,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양측 복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다가 2010. 12.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주 : 흉추11-12-요추1번 유합술 시행(준용 제10급), 다리 : 우 슬관절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제12급), 신경·정신 : 휴식기 진전증으로 일반인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제5급)'의 장해를 입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3. 10. 25. 장해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4. 5. 16. 위 특별진찰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로 종전과 동일하고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종전과 동일하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경·정신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나 증상은 기존 장해등급 판정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오로지 그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추측하면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상지의 심한 떨림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재판정한 결과가 적법한 지이므로 아래에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라.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 신경과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진전증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본원 신경과 진료상 비기질성 진전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는 외상시 받은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 진전 증상은 지속되고 있음(원인 미상)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우측 상 · 하지의 진전은 비기질성 진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정도에 해당됨 (3)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상 · 하지의 심한 휴식기 진전이 있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진전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진전이 있는 환자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진전 증상으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판정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 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체감정의, 피고 자문의사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 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 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 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 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 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 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6246 (2015구단562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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