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39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7.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며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대소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장, 욕창, 고부완선(곰광이성 질환)''으로 2009. 6. 2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 내지 3,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광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방광 내에 300cc까지 저장은 가능하지만, 저장기능에 대한 방광 감각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배뇨근 무수축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고는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어, 하루 6, 7회 정도 자가도뇨로 배뇨하고 있다. - 원고의 위 방광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내지 20%이다. -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특별진찰기관이었던 ○○○○병원에서는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감각기능과 요배출 및 저장기능이 소실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병원 역시 ''해부학적으로는 방광이 존재하지만, 방광의 기능측면에서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에 속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9,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평가할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특히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되며,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방광기능 장해는 다른 장해들과 마찬가지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거나, 7급 4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에 대한 재판정 특진실시 병원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광은 배뇨기능 뿐 아니라 저장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저장 기능이 300cc로서 제7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 방광의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방광기능의 장해에 대한 법 시행규칙 규정들은 원고와 같이 저장기능은 유지되지만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척추, 방광, 발기부전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며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2분의 1 정도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 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끝. 각주내용 1)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의 2015. 3. 17.자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139 (2016구단51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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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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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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