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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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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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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3년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9하,1496]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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