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7570

【사건명】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선정당사자)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267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3. 25 【판결선고】 2009. 04. 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하 3행부터 5쪽 1행까지의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7. 5. 9. 진료를 받은 후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으며,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기 어려운데다가, 한편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태, 즉 '망인은 2007. 5. 12.경부터 그 얼굴이 노래지고, 시꺼먼 변을 보기 시작하여, 2007. 5. 19.부터 병원에 입원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던 중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다.' 부분(갑 제8호증의 2)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사망 직전에 나타난 증상을 고려할 때 위장관 출혈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망인이 사망 2일 전인 2007. 5. 19.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진폐증의 악화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선정자명단】 1. 소외1 (생략) ○○시 이하생략 2. 소외2 (생략) ○○시 이하생략 3. 소외3 (생략) ○○시 이하생략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7570 (2008누1757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