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956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6. 13 【판결선고】 2012. 08.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57 (2012누15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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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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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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