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2.12.31 2012누188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676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4. 29 【판결선고】 2012. 06.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뇌혈관 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인은 2007. 2.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7. 3.부터 상근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 6일, 1일 약 9시간 정도를 근무하되 간헐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휴무가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브레이징 공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작업에도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 들어 브레이징 공정에서의 제품 불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작업자 중 한 명인 망인도 심리적으로 다소의 부담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작업자들을 문책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바, 그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889 (2012누1889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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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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