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누4454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국승] 【사 건】 2021누44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 등을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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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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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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