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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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알선수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2. 13. 선고 66도403 판결
  [알선수뢰][공1973.5.15.(464),7294]
   알선수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