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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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신용훼손 1 업무방해 1 모욕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상표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