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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프라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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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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