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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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험금 1 구상금 1 선박가등기등말소 1 보증채무금 1 소송비용담보제공 1 보증금반환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9 민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영국 해상보험법 1 섭외사법 1 형사소송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영국 협회기간약관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
  [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구상금][공2004.12.1.(215),1910]
   구상금
   상법

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집50(1)민,168;공2002.4.15.(152),772]
   선박가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판결
  [보험금][공2001.9.15.(138),1915]
   보험금
   상법

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보험금][공2001.7.1.(133),1364]
   보험금
   영국 해상보험법 영국 협회기간약관

9. 부산고법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상고
  [보증채무금][하집2001-1,351]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
  [물품대금등][공2000.8.1.(111),1623]
   물품대금
   민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1999.8.1.(87),146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8. 18. 자 94모42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공1994.10.1.(977),256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5.(960),198]
   건물철거
   민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6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7.1.(899),16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