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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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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012년
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5.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하,960]
   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6549,76556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4.1.(223),480]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3.7.1.(181),1498]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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