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제기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408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공2012하, 1765) 【전 문】【신 청 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웰베스트코리아 【피신청인】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참조),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대법원 2017다227837호 건물명도 사건의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안소송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카담507 (223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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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408조 제42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대법원 2017다227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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