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6832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나86163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하,18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009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전기공사업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265),7]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나84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10. 4. 선고 2004나67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파산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부인등][미간행]
   부인
   회사정리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