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파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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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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