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0년
4.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2.6.15.(922),174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