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12하,15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5.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3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7년

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