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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4, 2015.03.09, 기각

도박행위(강등→기각)

【사 건】 2014-85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 25.(화) 20:00경 ~ 3. 26.(수) 06:00경까지(10시간) ○○오피스텔 ○○호 내에서 B, C 등 소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카드도박(바둑이)을 하였고, 소청인은 동업자 B과 도박자들을 상대로 타임비(개인별 시간당 1만원), 커피값(1~2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 제보자 C 도박자금 900만원을 잃음 나. 2014. 4. 10.(목) 18:00경 ~ 4. 11.(금) 04:00경까지(10시간) 위 장소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카드도박(바둑이)을 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과 동업자 B는 전화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 개장을 하고 타임비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 제보자 C 도박자금 600만원을 잃음 다. 2014. 4. 13.(일) 18:00경 ~ 4. 14.(월) 04:00경까지(10시간) 위 장소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카드도박(바둑이)을 하고, 돈을 잃은 관련자 C에게 2014. 4. 14.(월)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에서 100만원을 카드깡 한 후, 90만원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 제보자 C 도박자금 900만원을 잃음 라. 2014. 4. 19.(토) 19:00경 ~ 4. 20.(일) 0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카드도박(바둑이)을 하여 소청인, D(소청인의 후배), B(도박장 운영)이 C의 돈을 모두 따자, 같이 카드 도박을 하던 관련자 E이 D에게 “C를 너무 죽이는 거 아니냐, 짱구 베팅으로 돈 좀 땄네”라고 빈정됐다는 이유로 D와 B가 E의 팔과 목을 꺾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여, 돈을 잃은 C가 2014. 4. 20.(일) 09:20경 “사기도박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 하자, C와 E를 제외한 소청인 등은 현장에서 도주한 후, 신고자 C에게 “도박에서 잃은 돈 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014. 4. 23. 200만원, 2014. 5. 8. 20만원, 2014. 5. 23. 16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380만원을 도박관련 사건무마 명목으로 돌려주었고, ※ 제보자 C 도박자금 1,800만원을 잃음 또한, 2014. 4. 20.(일) 09:20경 도박현장에서 도주한 D, B과 같이 소청인은 ○○오피스텔 건너편 커피숍에서 폭행피해자 E을 상대로 5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찰관이 도박현장 폭행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 ※ 2014. 4. 20. D의 지인 F로부터 소청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21:47경 E의 지인 G에게 500만원을 이체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내용을 볼 때 배제 징계를 하여야 하나, 28년 2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29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의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4. 3. 25.~3. 26. 도박 및 부당이득 편취에 대하여 ○○지구대 야근근무일지와 같이 사건당일인 2014. 3. 25. 20:00~3. 26. 09:00까지 야간 당번근무를 하여 ‘2014. 3. 25.(화) 20:00경~3. 26. 06:00경까지 ○○오피스텔 ○○호’에 없었다는 사실이 성립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하여 위법․부당하다. ※ ○○경찰서 ○○지구대 2014. 3. 25. 근무일지 사본 첨부 나. 2014. 4. 10.~4. 11. 도박 및 도박개장, 부당이득 편취에 대하여 ○○지구대 야근근무일지와 같이 사건당일인 2014. 4. 10. 20:00~4. 11. 09:00까지 야간 당번근무를 하여 ‘2014. 4. 10.(목) 18:00경~4. 11.(금) 04:00경까지 ○○오피스텔 ○○호’에 없었다는 사실이 성립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하여 위법․부당하다. ※ ○○경찰서 ○○지구대 2014. 4. 10. 근무일지 사본 첨부 다. 2014. 4. 13.~4. 14. 도박 및 카드깡, 부당이득 편취에 대하여 사건당일인 2014. 4. 13.은 주간근무일이었으나, 휴가신청부 및 KTX 열차 예매영수증, ○○ 택시비 영수증, ○○역 식사비 영수증, ○○역 주차장 카드사용내역 등과 같이 연가를 신청하여 평소 동생처럼 지내는 D와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징계혐의와 같이 속칭 ‘카드깡’을 하게 된 이유는 2014. 4. 13. D와 같이 ○○에 여행을 다녀온 후 같은 해 4. 14.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시 ○○구 ○○동에 들렀는데 B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카드 밖에 없으니 카드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주면 고맙겠다”고 사정을 하여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에서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로 5만원을 공제한 후 95만원을 B에게 준 사실이 있다. 라. 2014. 4. 19.~4. 20. 도박 및 폭행사건 개입 합의 종용 등에 대하여 2014. 4. 19. 평소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D와 식사를 하기 위해 ○○동에 갔다가 식사를 한 후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둘 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4. 20. D가 “차 좀 빼 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가는 한참 후에 돌아와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좋게 마무리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 소청인은 “상대방이 다쳤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 하자 D는 “가진 돈이 없으니 고모에게 돈을 부탁해야 겠다”고 하고는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 D의 고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금원을 피해자 E에게 입금해 준 것으로 소청인이 도박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거나, 폭행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폭행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마.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의 도박 혐의는 사실과 달라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충분한 징계심의 없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바. 정상 참작사유 28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건 처분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도박 및 도박개장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사건 당일에 근무를 하거나 지인과 여행을 다녀오는 등 도박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본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도박을 하고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보자 C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바 있고, 제보자 자신도 도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청인의 도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위 도박장에서 타임비를 받는 등 일명 ‘재떨이’로 불린 이용하도 위 도박장에서 수시로 소청인을 본 사실이 있으며, B에게 타임비로 받은 돈을 주면 소청인과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도박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소청인이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청인의 도박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4. 4. 20. 경찰에 본건 등과 관련하여 신고하자, 소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해 직접 카드깡을 해주는 등 도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도박장에 있었던 B, D 등과 함께 C를 찾아가 소청인의 비의행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고, E에게도 B를 통해 진술거부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사실상 동업자로 보이는 B가 현재까지도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고의적으로 감찰조사에 불응하고 있고(연락두절 상태임),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보자 C와의 대질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B와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도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박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본건 제보자 C이 감찰 진술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4천만원 상당을 잃었는데, 그 시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2014. 3.경부터 2014. 4. 20경(특정되는 시기만)까지 도박 및 도박개장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위발생 시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징계사유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위 특정일에 근무를 하는 등의 사유로 도박현장에 있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특정시기 외에도 지속적으로 B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위 특정일은 제보자 C이 도박장에 간 날짜에 불과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카드깡 및 수수료로 5만원만 공제하였다는 주장 관련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주면 고맙겠다고 사정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해 주었고 카드수수료 명목으로도 5만원만 공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돈을 전부 잃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소청인에게 카드깡을 해 줄 수 없냐고 하니까 소청인이 카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더니 100만원 긁은 카드 내역을 보여주더니 90만원을 줬다, 소청인이 우리 와이프 가게에서 카드깡을 해 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를 통해 카드깡을 한 것이라면 C가 그 사정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 수수료 명목의 공제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 스스로도 100만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5만원인가 10만원인가를 떼고 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5만원만 공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본건 비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금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더 중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폭행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관련 D가 차를 좀 빼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가는 한참 후에 돌아 와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였고, D는 가진 돈이 없다며 고모에게 돈을 부탁하겠다고 하고는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 소청인이 E에게 금원을 입금해 준 것으로 폭행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4. 20.도박현장에서 발생한 본건 폭행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당시 오피스텔에서 시비가 있었을 때 소청인과 자신은 오피스텔의 현관에 있다가 시비가 되니까 소청인이 신을 신은 채 올라가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사건당사자인 E도 ‘112신고로 C가 지구대로 갔었고, 자신은 ○○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D, B, 소청인과 얘길 했는데, 자신의 치료비로 D가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D가 소청인에게 ‘형이 돈을 좀 해주라, 바로 줄 테니까’라고 해서 소청인이 입금을 해 준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 진술하여 이 부분 비위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도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직접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을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건에 적시된 시기 외에도 상당 기간 도박 및 도박장 개장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 도박자금을 조달해 줄 명목으로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챙기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본건 비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은닉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크지 않은 점,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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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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