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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07, 2018.10.11, 감경

도박행위(정직1월 → 감봉3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월부터 2016. ○월까지 도박형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에 총 62회에 걸쳐 약 188백만원을 입금하고 약 167백만원을 환전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징계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소청인이 해당 사이트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도박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도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 징계사유에서 도박죄가 제외되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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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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