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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66,67, 2007.04.23, 기각

도박행위(각 해임 → 각 기각)

【사 건】 200766, 67 각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장 모, 경사 김 모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장 모는 평소 직원이나 지인 상문 시 도박판에 자주 참가하고, 소청인 김 모는 평소 장기·바둑 등을 할 때도 항상 돈내기를 하여 동료들로부터 도박성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기간(’05. 4. 4.), 을지훈련 복무기강확립 특별감찰활동기간(’05. 8. 17.) 중임에도 불구하고, ’05. 1. 24. 20:00부터 동년 10. 22.까지 10개월 동안 각각 23일(소청인 장 모)과 24일(소청인 김 모)에 걸쳐 관련자들과 ○○시 ○○동 소재 ○○ 금은방 3층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회 판돈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300,000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소청인 장 모 2,020여회, 소청인 김 모 2,100여회)을 하고, 같은 기간동안 화투 40매를 이용, 1회 판돈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걸고 속칭 구삐 도박(소청인 장 모 236여회, 소청인 김 모 184여회)을 하여 소청인 장 모 총 2,256회, 소청인 김 모 총 2,284회 가량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으며, 비록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매회 전일 20:00경～익일 새벽까지 도박행위로 인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표창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2006. 7월 말 퇴직한 김 모가, 퇴직금 액수가 적은 것은 동료 경찰관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약 7,000만원정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여 그 가족들이 ○○경찰서에 제보한 것이 발단이나, 김 모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 있으며 실제로 고스톱을 통하여 잃은 돈은 약 9개월동안 16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가족들도 오해를 푼 상태이며, 김 모도 이에 대해 소청인 등 후배 경찰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2005. 1. 24.～10. 22. 동안 소청인 장 모가 고스톱 및 구삐 도박을 23일에 걸쳐 약 2,256여회, 소청인 김 모가 24일에 걸쳐 약 2,284회 하였다는 추산은 일률적으로 고스톱을 친 날짜 당 도박 횟수를 80으로 계산한 결과로 신빙성이 없고, 김 모가 농협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은 고스톱 자금 외에 개인 용도의 지출도 포함되어 있어 김 모의 인출날짜를 기초로 추산한 도박날짜는 과장된 것이며, 소청인 장 모는 모두 8회 도박을 하였는데, 이중 1회(7. 8.)는 금방주인 김 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쓰고 즉시 갚았으며, 소청인은 모(73세, 장애인)와 함께 퇴근 후에 과수농사를 지어 특히 포도 수확기인 89월초에는 야간 작업까지 하는 상황으로 도박할 여유가 없다가, 9. 10.～10. 22.사이에 소청인의 농협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4회 도박(각 9.29. 10.2. 10.17. 10.22.), 그 이전인 동년 4월에 같은 농협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3회(4.12. 4.18. 4.30.) 도박한 사실뿐으로, 그 외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아파트 매수 등 다른 용도이지 도박자금이 아니며, 소청인 김 모는 12회 도박 장소에 간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사실이 아닌바, 소청인은 집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그 시각을 기재하는데 소청인의 2005년도 일기장을 보면 징계혐의상의 날짜에 소청인이 도박장소에 가지 않은 것이 입증되므로, 소청인들은 몇 번 구삐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고스톱을 친 것이고, 판례는 상습 도박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되거나 민간인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민간인이 거액의 돈을 잃게 하는 경우 또는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도박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는데, 이 사건 도박은 몇 번 어울린 강 모를 제외하면 결국 동료 경찰관들 사이의 도박이고 상습성도 없어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고, 소청인들의 사건이 ○○지검 ○○지청으로 송치되어 조사중이어서 상습 도박죄의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의 표창 공적(장 모 ○○도지사표창1회, 경찰청장표창1회, 김 모 경찰청장표창2회)등을 감안하여 해임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2006. 7월 말 퇴직한 김 모가, 퇴직금 액수가 적은 것은 동료 경찰관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약 7,000만원정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여 그 가족들이 ○○경찰서에 제보한 것이 발단이나, 김 모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 있으며 실제로 고스톱을 통하여 잃은 돈은 약 9개월동안 16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가족들도 오해를 푼 상태이며, 김 모도 이에 대해 소청인 등 후배 경찰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가 도박으로 잃은 금액은 16회에 걸쳐 1,500만원 정도이고 그 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자술서(’07. 3. 11. 김 모)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도박으로 잃은 금액이 7,000만원이라는 김 모의 최초 ○○경찰서 진술(’07. 1. 19.), 3,500만원이라는 ○○지청 진술(’07. 2. 20.)에서 또다시 번복된 것으로, 도박가담자들이 입건(’07. 2. 21)되어 ○○지검으로 송치(’07. 3. 5.)됨에 따라 김 모 자신도 상습도박의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축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점, ’07. 1. 31.경 김 모, 장 모, 김 모가 분담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김 모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지방경찰청의 조사(’07. 3. 23.) 결과 김 모의 처는 김 모가 도박으로 잃은 돈은 8,000만원 정도로 소청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 장 모가 고스톱 및 구삐 도박을 23일에 걸쳐 약 2,256여회, 소청인 김 모가 24일에 걸쳐 약 2,284회 하였다는 추산은 일률적으로 고스톱을 친 날짜 당 도박 횟수를 80으로 계산한 결과로 신빙성이 없고, 김 모가 농협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은 고스톱 자금 외에 개인적 지출도 포함되어 있어 김 모의 현금인출날짜를 기초로 추산한 도박날짜는 과장된 것으로, 소청인 장 모는 모두 8회 도박을 하였는데 이 중 1회(7. 8.)는 금방주인 김 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쓰고 즉시 갚았으며, 소청인 장 모는 모(73세, 장애인)와 함께 퇴근 후에 과수농사를 지어 특히 포도 수확기인 89월초에는 도박할 여유가 없다가 9. 10.～10. 22.사이에 소청인의 농협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4회(각 9.29. 10.2. 10.17. 10.22.), 그 이전인 동년 4월에 같은 농협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3회(4.12. 4.18. 4.30.)도박하였을 뿐이고, 소청인 김 모는 12회 도박 장소에 간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사실이 아닌바, 소청인 김 모는 집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그 시각을 기재하는데 소청인의 2005년도 일기장을 보면 징계혐의상의 날짜에 소청인이 도박장소에 가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재로서 당시 도박의 횟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하루당 고스톱 횟수를 80회 정도로 추산한 것은 소청인 김 모(’07. 2. 16.)와 소청 외 김 모(’07. 2. 9.)의 「한번 고스톱을 칠 때마다 80회 정도 친다」는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단지 처분청의 자의적 추정이 아니고, 도박참여일수의 경우에도 김 모가 농협 ○○지점에서 5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 날짜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들(장 모, 김 모)은 특별한 날 한 두번 차이만 있을 뿐 자신과 비슷하게 20회 이상 참여하였다는 김 모의 진술(’07. 2. 16.) 및 이와 동일한 김 모 진술(’07. 2. 20.), 소청인 김 모 스스로의 진술(’07. 2. 16.) 등을 종합한 것인바, 소청인 장 모의 농협계좌 인출금액이 도박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 장 모가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는 인정되고, 소청인 김 모의 일기장(’05. 5. 20.자)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집스레 고스톱을 치다가..모두를 놓치고만 장본인으로서”라는 표현과 위에 언급된 김 모·김 모·소청인 김 모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소청인 김 모가 일기기록이 있는 구체적 날짜에 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해도 전체적으로 20회 이상 상습도박한 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이유서(’07. 3. 16.)에서는 “몇 번 구삐를 하기는 하였으나”라고 하였음에도 심사 당일에 출석해서는 둘 다 구삐도박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청인들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소청인들이 근무시간에 도박한 사실은 없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이나, 10개월에 걸쳐서 20여회 이상 도박하였고 ○○금은방(도박장소) 주인 김 모가 자릿세로 판돈의 10%, 도박자금 대여 시 선이자 10%를 떼어 도박 방조 및 도박개장죄로 입건되는 등 그 태양이 일시적이기 보다는 상습적 도박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박으로 소청 외 김 모가 입은 손해가 수천만원에 이를 뿐 아니라, 경찰관들의 상습도박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700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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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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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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