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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8, 2017.05.16, 기각

도박행위(정직1월→기각)

【사 건】 2017-19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고액의 도박 비위,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2. 14. ○○경찰서 ○○과 CCTV관제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지인 B(진정인), C(前, ○○시의회 의장)와 함께 「20○○. 3. 21. 〜 6. 10. 동안 수회(약 15일)에 걸쳐 ○○시 ○○읍 소재 지인 D가 운영 하던 ○○부동산 내에서, 점당 5,000원의 속칭 고스톱 도박(판돈 500만원 이상)」을 함으로써, 현행 형법 246조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박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도박행위에 가담하고, 진정(국민신문고)이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등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징계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나. 소청인 주장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최초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기간 2〜3회 먹기 내기 고스톱(오락)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도박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20○○. 2. 15.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도박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20○○. 2. 22. 2회 감찰조사 시에는 검찰기소 내용과 추가 도박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였다. ※ 소청인은 검찰처분(약식기소) 내용인 20○○. 6. 10. 점당 5,000원의 판돈 750만원의 고스톱 도박 사실인정과 20○○년 말경부터 20○○. 6. 9.까지 약 5회에 걸쳐 관련자들과 판돈 미상의 일명 3․5․7․9점(1,000원씩 가산)의 고스톱을 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인정 ※ 징계위 출석하여 벌금납부 의사 표명 다. 징계위원회의 판단 본건 징계이유와 관련자 B의 진정내용, 소청인 감찰조사 내용, 도박 현장 녹취록, 경찰수사의견, 검찰처분결과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대로 20○○년 3. 21. ~ 6. 10. 사이, 약 15일간 대상자가 관련자들과 점당 5,000원(판돈 500만원 이상)의 고스톱 도박을 수회 해온 정황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수사기관(약식기소)에서 20○○. 6. 10.(점당 5,000원, 판돈 750만원) 도박사실에 한정하여 벌금처분을 받았고, 20○○년 말경부터 20○○. 6. 9. 사이에 약 5회 정도의 3․5․7․9점(1,000원씩 가산)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며 비위혐의를 일부 인정한바, 징계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이유 중 구체적인 일시 등이 소명되지 않은 혐의는 제외하고, 검찰처분 결과와 대상자가 인정한 혐의(3․5․7․9점, 약 5회)로 한정 하여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 판단 -------------------- 1) 20○○년 말경〜 20○○. 6. 9.까지 3․5․7․9점 도박 약 5회(판돈미상) 2) 20○○. 6. 10. 일일 점당 5,000원(판돈 750만원) 도박 비위 ※ 감찰조사보고，경찰수사의견，검찰처분결과, 대상자 진술 종합 -------------------------------------------------------------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하고 관련자로부터 진정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그 품위를 실추 시킨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등 같은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되며, 특히 일일 판돈의 규모가 750만원, 점당 5,000원의 고스톱이라는 사정은, 일반 도박비위와 견주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소청인이 늦게나마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6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해 온 점 등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규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경찰 선배이자 15년 연배인 B의 꾐에 빠지면서 엄청난 함정의 구렁텅이 속에 빨려들고 말았다. 모든 공무원은 공ㆍ사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의 처세 잘못으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모든 책임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자 하는 것은 변명을 하려함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소청인과 악연이 되어 버린 B는 ○○경찰서 ○○ 파출소장과 ○○파출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 3. 명예퇴직한 후, 그의 아들과 함께 ○○도 ○○에서 ?(주)○○건설?이란 상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 12. 말경 전 ○○시시의회 의장이었던 C에게 연락이 와,?전에 ○○파출소장 하던 B가 온다고 하니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여 뵈러 갔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먹기내기 고스톱?치자고 하여 어울리게 된 것이 이 사건까지 확대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지금 나이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예전엔 가장 큰 오락으로 ?고스톱?을 즐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고스톱이란 통상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노는 오락이었다. 하지만 B나 C가 재력도 있고 연륜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3점에 1,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재미로 고스톱을 시작하였지만 승패를 걸다보니 욕심을 부리게 되었고, 돈을 잃게 되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또다시 만나 어울리게 되었다. 장소는 C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B가 파출소장 당시 관할지역이고 하다 보니, 모두 잘 아는 지인(D)이 운영하는 ○○시 ○○읍 ○○리에 있는 ○○주유소 2충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어울리게 되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이지만, 같이 어울리는 분인 C는 전 ○○시시의회 의장이셨던 분이고, B는 ○○파출소장과 ○○파출소장을 지내시던 ○○대 선배이기 때문에, 모두 공직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하여 순수하게 재미로 어울렸지 도박 목적으로 어울렸던 것은 아니었다. 고스톱을 치다보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것인데,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높았던 B가 20○○. 6. 10. 갑자기 본전을 찾고자 했는지, 기본 점수를 올려서 화끈하게 놀자고 제안하여, 점당 5,000원으로 정하고 2~3시간 정도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B (68세)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과 전 ○○시시의희 의장이었던 C와의 점당 5,000원씩 고스톱을 치는 것을 실시간 녹음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목적’을 갖고 제안 한 것이었지만,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소청인과 C는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한 판 해 보자고 재미로 동조했던 것이다. 결국 그 날 그러한 점당 5,000원의 고스톱은 B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현직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그 날 이후 ?감찰 등에 진정하여 옷을 벗기겠다?는 B 경찰 선배의 갖은 공갈과 5,000원짜리 고스톱을 한 번 했던 약점 때문에, 200만원, 300만 원 등 모두 500만원을 B에게 갈취 당하였다. 그러나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청인을 상대로, ?사업부실로 세금을 못 냈으니, 2,000만원을 대신 내 달라. 돈 빌려 달라?는 등 갖은 공갈 협박을 해 왔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공갈협박을 더 견딜 수 없었던 소청인은 B을 공갈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소청인과 B, C는 도박죄로, ○○부동산 D는 도박방조죄로 입건되어 각 100만원씩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B는 소청인의 고소에 공갈과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고, 소청인은 본인에 대한 도박기록사건을 법원을 통해 열람하면서, 도박 공범으로 되어 있는 B가 사기 및 부정수표 단속법, 음주운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전과가 25범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파출소장까지 지낸 덕망 있고 연배인 경찰 선배로 알고 어울렸던 소청인 자신에게도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징계처분 한번 없이 ○○년 넘게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유공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6회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오랜 시간을 정보형사로 생활하면서 사회전반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술좌석에 어울리기도 하고, 고스톱 등 오락도 같이 하며 동질감을 만들어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고급정보를 끌어내 첩보로 활용해 왔던 사람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선을 넘어 범죄행위에 이른 점 반성하나 공무원 생활을 했던 연배인분들과 어울려서 자기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함께 어울리다 보니 발생한 잘못인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인‘정직1월’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20○○년 말경부터 20○○. 6. 9.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판돈 미상의 일명 3․5․7․9점(1,000원씩 가산) 고스톱을 친 사실과 20○○. 6. 10. 점당 5,000원의 판돈 750만원 고스톱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도박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이 사건 비위사실의 인정에는 다툼이 없으나, 고스톱을 친 관련자들이 모두 공직을 경험했던 분들이셔서 순수하게 재미로 어울렸던 것이며, 20○○. 6. 10. 점당 5,000원 고스톱은 진정인이 본전을 찾고자 제안한 것으로 실은 실시간 녹음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 목적을 갖고 제안한 것이며, 소청인은 진정인의 꾐에 빠져 재미로 동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자료와 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점당 5,000원의 고액도박이 약점이 되어 진정인의 협박을 받고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20○○. 6. 10. 현장 녹취록을 볼 때, 도박 개시 전 별도의 고스톱 룰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청인 등이 자연스럽게 고스톱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당일 점당 5,000원의 고액도박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이 그간 순수하게 재미로 어울렸다면 20○○. 6.10. 당시 점당 금액을 크게 올리고 고의로 녹음을 했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있음에도 스스로 참가한 것으로 보여 진정인의 꾐에 빠져 고액도박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도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하여 도박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진정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점당 5,000원, 판돈 750만원이라는 고액의 도박을 한 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지며, 이외에도 고스톱 도박을 약5회 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도박비위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검찰처분결과가 나고 추가 조사 시 도박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또한 소청인이 늦게나마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그간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이 이미 정상 참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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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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