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병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공2020하,2340]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1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27. 선고 2009고단2130,2009고단3183(병합),2010고단1021(병합),2010고단1497(병합)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27] 손해배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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