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3년
3.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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