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28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