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6노2518 판결

특허권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유죄] 사 건 2016노25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AA 2. 주식회사 BBB시스템 대표이사 AAA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기소),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강○○, 허○○, 송○○, 좌○○, 박○○, 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4고단95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AA는 CCC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AA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분자가 기소되지 않은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AAA가 단독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을 근거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신분자인 CCC 또는 그 대표이사인 임신상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CCC가 피고 주식회사 BBB시스템(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권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각위임을 하기만 하면 유체동산경매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금방 매각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통한 체납처분의 집행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CCC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인바, 피고인 AAA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AA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A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AAA에게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CCC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 AAA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CCC가 직권폐업이 되어 공소제기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AA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 체결 등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 탈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06. 6. 26. 선고 2008도3184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무렵 CCC는 법인세 등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0. 9. 30. 서초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으며, 그 외에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CC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CC는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AA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탈루한 사실이,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AA의 체납자 재산 탈루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회사는 CCC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모두 피고인 AA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② 피고인 AAA는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CCC 명의의 통장 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AA는 CCC의 과도한 채무부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AA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허권 매각명령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급하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2개(특허권 제0******호, 제0******호)만이 매각명령의 대상이었음에도 피고인 AAA는 그 외의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피고인 회사에게 양도하였던 점,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AA는 ‘피고인 회사로 이전하여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AA는 피고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AA는 200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CCC의 대표이사였는바, 해당 기간 CCC의 체납세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인 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정확한 금액은 몰랐으나 체납세액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체납처분 면탈만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도한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보인다. ⑤ 피고인 회사가 CCC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일응 상당한 가격에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CCC에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인들은 CCC가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및 국가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죄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방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A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CCC가 체납한 세금의 액수가 약 7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체납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A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피고인 회사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노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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