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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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절차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춘천지방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1496 판결
  교환계약은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이나 환지에 관한 법리를 준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절차법

2007년

2.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5247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