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는데형사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하는데형사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01.13 선고 2003도297 판결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기타]
   국세_조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하는데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